"윤석열 10대 공약"

2022년 3월 9일....

길었던 선거 유세가 끝이 나고, 그 막이 내렸습니다.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고,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와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한 선거 결과였기에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응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10대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대 공약···1, 2, 3번째 코로나19, 경제 분야 집중
사법·행정···여성가족부 폐지, 공정 사회 추구 강조
국방·외교···사드 추가 배치,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 응징보복(KMPR) 복원

 

* 코로나19 공약

 1.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2. 선보상 제도

 3. 임대료 나눔 제 도입

* 일자리 공약

 1.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2.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

* 부동산-주택 공약

 1. 규제 및 세제 완화

 2.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 공급

 3. 250만 호 중 30만 호 '원가 주택' 공급

 4. '역세권 첫 집' 

 5.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7.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or 1% 인하

 8. 1 주택자 보유세 인하

*대통령실 개혁-디지털 경제 공약

 1.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 기존 청와대 조직 해체

 2.'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3. 모든 분야에 AI 적극 도입

*공정 사회 공약

 1. 여성가족부 폐지

 2. 입시비리 감독하는 암 행어 사제 실시

 3. 채용시험 투명 관리

 4.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5.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6. 본인 저축과 정부 지원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의 목돈 마련 '청년 도약 계좌' 

 7. 시민단체의 공급 유용을 막는 '윤미향 방지법' 추진

*외교-안보 공약

 1.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2.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3. 선제타격능력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도권 방어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사드 추가 배치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2개월 동안 국가원수에 버금가는 예우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정권 인수 기간 윤 당선인은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는다.

대선일까지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총리에 준해 경찰청이 경호를 전담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경호 지휘권이 청와대 경호처로 넘어갔다.

전담팀 수십여 명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며, 차량으로 이동할 때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 리무진도 탈 수 있다.

경찰의 교통 신호 통제 편의 역시 제공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취임 전에 국무총리와 각료 등을 미리 지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명실상부한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10대 공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내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