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부담 완화 공약"

"종부세 1277만 원→132만 원"

"2 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10분의 1 수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2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가액(공시 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1 주택자에 비해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가 중과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된다.

 

또 1 주택자에겐 종부세율 0.6%~3.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담에 큰 차이가 난다.

 

 

 

 

 

 

공시 가격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A·B 씨의 종부세액을 가상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구 역삼 e-편한 세상 110동의 주택(공시가 14억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A 씨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32만 원이었다.

 

반면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샾 1차 110동의 주택(공시가 8억 5500만 원)과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303동의 주택(공시가 5억 8600만 원) 등 2 주택을

보유한 B 씨의 종부세는 1277만 원이었다.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은 비슷한데도B 씨의 종부세 부담이 A 씨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일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주택 보유 수 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주택 공시 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한다면 A 씨와 B 씨의 세 부담상 간극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다만 현행 종부세 체계를 보완하더라도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손보더라도 주택 가액만 고려해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며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를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상한선을 낮추거나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관련 종부세 경감 방안을 23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추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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